(정치) 2025년 11월 12일(수) 오전 주요 핫이슈 10가지!

📰 오늘의 주요 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며 강력한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약 1만 5000명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재앙’이라며 이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고,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오영훈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요구하며 재정 위기를 호소했다. 제주도는 올해 교부세가 1000억원 이상 줄어들며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세율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최대 2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재정 자립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여야는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방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양당은 이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 분권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편중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지방교부세의 인상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20억원 삭감하고,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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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10 뉴스 상세

#1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

📰 요약
국민의힘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약 1만 5000명의 당원들이 모여 '이재명 게이트'라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을 '대한민국의 재앙'으로 묘사하며,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그라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의 핵심을 겨냥한 공세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 항소 포기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의 시작'이라며, 이재명 탄핵을 위한 단결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범죄 정권'이라며 정권의 외압을 비판하고, 국민의 진실 요구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장외투쟁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처럼 대장동 사건은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으며, 향후 정치적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91024
📅 발행: 2025-11-12 09:00 (수집: 2025-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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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 지방교부세 인상 촉구! 💰

📰 요약
제주도의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2조1330억원에서 올해 1조9183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줄어들며, 재정 곳간이 바닥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배분하는 예산으로, 제주도는 총액의 3%를 조건 없이 교부받고 있습니다. 오 지사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세율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제주도의 교부세가 최대 2조5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의 재정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로, 정부는 20년간 고정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제주도는 세율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재정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65195
📅 발행: 2025-11-12 09:00 (수집: 2025-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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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장동 국정조사, 여야의 갈등 심화

📰 요약
여야 원내대표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모였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자는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조사 방식의 차이를 넘어 여야 간의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항소 포기'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외압 여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향후 정치적 논란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77340
📅 발행: 2025-11-12 09:00 (수집: 2025-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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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교부세로 균형발전 이끌어야

📰 요약
김영록 전남지사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 분권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 구조로 전환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이 수도권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소비세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해 지방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가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가장 합리적인 재정 분권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부세율을 높이면 비수도권 시군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며, 지방분권의 핵심은 권한 이양이 아닌 재정 자립 기반의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향후 지방재정의 고른 분배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91023
📅 발행: 2025-11-12 09:00 (수집: 2025-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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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찰 특활비 20억 삭감, 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

📰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정부안보다 20억원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삭감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비에서 특별업무경비로 전환되며, 영수증 증빙이 필요해지는 변화가 따른다. 이는 검찰의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하여,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된 집단 성명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민생과 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검찰의 예산 집행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공수처의 내년도 예산안도 심사하며, 전체 예산 규모에서 200억원을 감액하고 2천380억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검찰의 운영 방식과 예산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38752
📅 발행: 2025-11-12 09:00 (수집: 2025-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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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용원 인권위원, 두 번째 압수수색 당해

📰 요약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진행하며, 김 위원의 사무실과 자택, 전 비서의 사무실이 포함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김 위원의 휴대전화와 PC를 찾기 위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를 기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바꾼 배경에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김 위원의 입장 변화와 사건의 진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38750
📅 발행: 2025-11-12 09:00 (수집: 2025-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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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산 해양수도 법안, 본회의 통과 초읽기

📰 요약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12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수부의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정부의 약속대로 연내 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협력하여 마련한 것으로,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이주 기관과 직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이 법안은 해수부와 산하기관의 이전 비용, 행정, 주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신규 공무원 지원 조항도 추가하여 이주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여야 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의견을 모으면서 해수부의 연내 이전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53358
📅 발행: 2025-11-12 09:00 (수집: 2025-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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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종시, 보통교부세 개선 촉구

📰 요약
세종시가 보통교부세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서는 단층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교부세 산정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시장은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 행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산정 시 지원받는 항목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 지원이 크게 부족하며, 현재 인수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가 연간 1천200억원에 달하고 2030년에는 2천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압박은 세종시민 1인당 세출 예산액이 전국 평균의 60%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납니다.

최 시장은 제주도와 같은 단층제 구조를 가진 지역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교부세의 일정 비율을 정률로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에 세종시의 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하거나 정률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00951
📅 발행: 2025-11-12 09:00 (수집: 2025-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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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헌법존중 TF, 여야 격돌의 중심에 서다

📰 요약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설치를 두고 여야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정부는 불법계엄에 연루된 공직자들을 조사하고 인사조치를 취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당연한 조치'로 옹호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로 인해 국회 내에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TF의 설치가 정치적 숙청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범 처벌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TF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대립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파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08337
📅 발행: 2025-11-12 09:00 (수집: 2025-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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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충남 과학영재고 설립 요청, 김태흠 지사의 강력한 의지

📰 요약
김태흠 충남지사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충남혁신도시 내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요청하며,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충남은 과거 정부의 평가에서 최적의 입지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라며, 정부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을 요청하며,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 전국 공모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공모 없이 즉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충남도가 이 연구원 설립을 위해 법적 근거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00948
📅 발행: 2025-11-12 09:00 (수집: 2025-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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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는 AI 기반 뉴스 수집 및 요약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