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년 11월 16일(일) 오전 주요 핫이슈 10가지!

📰 오늘의 주요 뉴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상임위원회 7곳이 총 6조7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하며 선심성 예산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농해수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며 정부안보다 1706억원을 추가한 3410억원으로 늘렸다. 이러한 예산 증액은 정부의 예산안이 아닌 새로운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어, 예결위에서 최소 10조원 이상의 증액이 예상된다.

이언주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 방향 전환 가능성 발언을 두고 ‘경솔하다’고 비판하며, 이 발언이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친 영향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총재의 발언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외환시장 개입 발언 또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재계 총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와 같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기업과 정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변화된 국제 질서에 적응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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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10 뉴스 상세

#1 국회, 내년 예산 7조 증액 요구 폭주

📰 요약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상임위원회 7곳이 총 6조7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하며 선심성 예산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예산이 1706억원 추가되며, 정부안에 없던 항목까지 포함된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갈 때 최소 10조원 이상의 증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 증액은 복지, 교육, 농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복지위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예산을 대폭 늘렸다. 교육위는 영유아 보육 예산을 증액하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관련 예산도 추가했다. 이러한 선심성 예산 증액은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예결위에서의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가 마무리되면,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예산 삭감이 이루어져, 향후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예산 논의는 향후 정부 정책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90927
📅 발행: 2025-11-16 09:00 (수집: 2025-1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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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언주, 한은 총재 발언에 날선 비판

📰 요약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총재가 금리 정책의 방향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경솔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로 인해 국내 금융 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은 총재의 발언이 이렇게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하며, 그 심각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 의원은 이 총재의 발언이 금리 인하 중단이나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되면서,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급등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기재부 장관이 아닌 총재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총재가 통화 정책 외의 분야에 대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며, '그럴 거면 총재직을 그만두고 사회정책 연구에 집중하라'고 꼬집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19193
📅 발행: 2025-11-16 09:00 (수집: 2025-1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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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재명 대통령,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성공에 웃음꽃

📰 요약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는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발표된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한국 정부 대단하다'는 발언에 웃음을 보였다. 이 회장은 이 대통령의 배짱과 뚝심을 높이 평가하며, 많은 국민들이 이를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대 그룹 총수들은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며, 관세 협상 타결로 기업들이 안도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번 협상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고,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을 강조하며,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11986
📅 발행: 2025-11-16 09:00 (수집: 2025-1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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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우라늄 농축의 긴 여정 시작할까?

📰 요약
한국이 독립적인 핵 연료 사이클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미국의 '지원'이 실제로는 많은 도전과제를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한미 공동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 재처리를 위한 과정이 지원된다고 명시되었으나, 이는 미국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핵 협정이 조기 개정되지 않는 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특히, 한국이 미국산 핵 물질을 독자적으로 농축하기 시작할 경우,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어 미국은 여러 비확산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재처리는 핵무기 전용 가능성 때문에 더욱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한국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의 시설 확보와 여론 관리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산업에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미국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저농축 및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건설을 제안하고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0/0000080129
📅 발행: 2025-11-16 09:00 (수집: 2025-1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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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의힘, 무당층에 밀린 지지율의 위기

📰 요약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자신을 '무당층'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당의 심각한 경고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민생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보수 결집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무당층 비율은 27%로 국민의힘 지지율 24%보다 3%포인트 높다. 이는 대선에서 41%를 얻었던 국민의힘이 현재 지지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평론가들은 국민의힘이 이념 정당 이미지에 갇혀 있으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서민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78851
📅 발행: 2025-11-16 09:00 (수집: 2025-1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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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원식, 다카이치 발언에 강력 반발

📰 요약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독도는 일본 땅'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16일 SNS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사실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에 대한 역사적 주장과 함께 영토 주권 전시관을 확장 개관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우 의장은 이러한 일본의 행보가 미래 세대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했다. 또한, 한일 공동 개최가 무산된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추도식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그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동아시아 평화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44221
📅 발행: 2025-11-16 09:00 (수집: 2025-1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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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장동 녹취록 조작 의혹, 정치적 파장 예고

📰 요약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위원회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녹취록을 자의적으로 편집하고 삭제했다고 강조하며, 1300쪽 분량의 녹취록이 2021년 제출된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조작설이 제기된 점에 주목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바뀐 상황과 맞물려 이 주장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특정 단어를 왜곡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고 비난했다. 한준호 위원장은 '검찰이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며, 조작에 관여한 검사와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영학 녹취록이 대장동 비리를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라고 반박하며, 이재명 정권의 언어조작을 비판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82964
📅 발행: 2025-11-16 09:00 (수집: 2025-1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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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재명 대통령, 재계 총수와의 만남에서 협력 강조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기업인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미 관세 협상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잘 협력한 사례는 없었다'고 언급하며, 기업인들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7개 그룹의 총수들이 참석해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정에 대해 '좋은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나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평가하며, 대미 투자의 증가가 국내 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변화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신속하게 적응하고 기회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같은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사 관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노동과 경영이 상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가 국제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보다 관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기업과 정부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13509
📅 발행: 2025-11-16 09:00 (수집: 2025-1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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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주당, 검찰 녹취 조작 의혹 제기

📰 요약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가 16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왜곡된 잣대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조작 수사가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에서 '재창이형'이라는 표현이 '실장님'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사건에 연루시키기 위한 조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두 사람 모두 '재창이형이 맞다'고 증언했음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작이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위는 검찰이 '위례신도시'라는 지명을 '윗선 지시'로 바꿔 이재명 대통령을 사건에 연루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조작이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된 검찰의 대표적인 범법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97108
📅 발행: 2025-11-16 09:00 (수집: 2025-1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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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재명, 기업 지원 약속하며 경제 활성화 나선다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관 합동회의에서 기업 활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주요 역할은 기업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첨병 역할을 강조하며, '관세가 올라갔지만 객관적 조건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변화된 상황에 신속히 적응하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규제 완화와 다양한 지원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며 연구개발 투자와 새로운 방식의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대미 투자와 국내 투자 간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경영은 상생할 수 있다'며,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97107
📅 발행: 2025-11-16 09:00 (수집: 2025-1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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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는 AI 기반 뉴스 수집 및 요약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